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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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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면
1
다울
1
대지
1
수목
1
다산
1
민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09년
10. 부산지법 2009. 9. 25. 선고 2008가단51133,83062 판결
  [과오납금반환등·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9하,1920]
   과오납금반환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8년
2007년
14. 서울중앙지법 2007. 6. 29. 선고 2007나1196 판결
  [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585]
  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6년
2005년
2004년
20. 대법원 2004. 7. 5. 자 2004마177 결정
  [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][공2004.9.15.(210),1504]
  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3년
21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2다16576 판결
  [제3자이의][집51(1)민,329;공2003.7.15.(182),1526]
   제3자이의
  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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